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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제도’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

by 포트리스맨 2025. 10. 21.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새로운 복지제도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독자적인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복지 안전망으로,
노후 준비가 불안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 시행 시기와 대상

‘경남도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40세에서 54세까지
  • 거주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 소득 요건: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경남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연소득 3,896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먼저 모집하고,
이후 점차 중·고소득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과 적립 예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도에서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 도 지원금: 1인당 연 최대 24만 원,
    10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달 8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은 960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남도의 지원금 240만 원과 복리 2%의 이자가 더해지면
1,302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 금액을 60세부터 5년 동안 나누어 받으면 월 약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기와 방식

  • 수령 방식: 일시금 지급
  • 수령 시점:
    •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만 60세 도달 시
    • 또는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 가능

이 조건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환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꾸준히 납입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 경상남도의 목표와 운영 계획

경상남도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 모집
  •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 명 목표
  • 도민연금 전용 기금 조성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 운영 매뉴얼 정비,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경남도의 설명과 제도 의의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연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역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방정부가 직접 만든 첫 연금제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 요약 정리

  • 제도명: 경남도민연금
  • 시행 시기: 2026년 1월
  • 대상: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 소득 기준: 연 9,352만 원 이하
  • 도 지원금: 연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
  • 예상 적립금: 약 1,302만 원 (복리 2% 적용)
  • 수령 시점: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이상
  • 운영 목표: 10년 내 누적 가입자 10만 명, 전용 기금 조성

🔍 마무리

‘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워주는 지역형 연금제도로,
노후 불안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가 시작한 이번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경상남도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포스팅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상업적 목적 없이, 도민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